한국전력 초대형 적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진실!

대한민국의 전력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이 심각한 재무위기 상태에 빠져있다. 정부는 이 사태를 두고 한전의 책임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무섭게 달려들어 욕하고 있다.

 

나는 무턱대고 욕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기사 너머의 진실을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누군가는 쓸데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얻은 진실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국전력 적자의 진실

 

1. 전기요금 통제! 왜?

 

선물시장에서는 원유(WTI, 브렌트유), 천연가스 등이 거래가 된다. 이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위해 주유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이와 연동해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우 가격은 상승한다.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러시아 전쟁으로 유연탄 및 천연가스 가격이 3~4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전기요금은 원자재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최소한 원가는 받고 싶겠지만 정부의 허락 없이는 단, 1원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

 

한국전력의 대주주는 정부이고 사장 인사권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쥐고 한국전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정부의 꼭두각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그 정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 아부를 떨기 바쁜 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원했던 바이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원래 받고있던 급여 일부분을 떼내어서 경영평과 성과급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본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았고, 사장 임명권을 쥐고 그 이하 조직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다수의 서민이고, 서민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은 서로에게 미뤄왔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전력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원초적 진실의 시작이다.

 

2. 탄소세까지 내라고?

 

지금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전기를 정지하려고 한다. 전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전기요금 현실화가 안되서 적자를 보는 것 까진 어쩔 수 없다고 하겠는데, 정부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들로부터 환경을 오염시키니 탄소세를 추가로 받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면 원가로 인한 적자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탄소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발전 공기업들은 온갖 핑계를 대가며 발전기를 끄려 하고 있다.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재무개선을 하지 못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벌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개똥을 주고 맛있는 청국장을 끓이라고 하는게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다.

 

3. 민간발전사는 축제!

 

한국전력이 이 정도인데 민간발전사는 더 힘들까? 전혀 아니다. SK, 포스코, GS 등 민간 전력 사업자들은 매 분기 5,0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뽑아내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그들을 시장으로 유입시키면서 그들이 생산한 전기는 연료비 연동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으로 인해 한국전력은 민간발전사가 누리는 흑자만큼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민간발전사가 만든 전기를 1억에 사서 1,000만 원에 팔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한국전력 적자에 숨겨진 진실들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전력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행동을 한다면 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한국전력의 자본잠식 위기는 한국전력이 초래한 것이 아니다. 

 

"100%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다."

 

아래 다른 흥미로운 글들도 있으니 읽어보길 바란다.

 

5개 화력발전소 발전공기업 급여, 연봉, 초봉(연차별 연봉)

 

신라젠 주가 전망? 신라젠의 감춰진 진실 모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