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차이점 정리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개혁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에서 '숫자',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보험료율: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의 비율.
•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시 받는 금액이 현역 시절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연금 가입이 의무인 기간.
• 연금 수급 연령: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이러한 숫자들을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모수개혁의 목적입니다.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큰 틀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 기초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과의 조정을 통해 전체 연금 시스템을 재편성.
•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훨씬 큰 범위의 개혁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차이

• 범위: 모수개혁은 주로 수치나 숫자를 조정하는 반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 복잡성: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가 어렵습니다.
• 사회적 합의: 구조개혁은 큰 틀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과 구조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수개혁만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이는 구조개혁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것도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