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부패완판 검수원복 뜻 정리

검찰 수사권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매 분 쏟아지고 있는 뉴스 기사들로 짐작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사에는 검수완박, 부패완판, 검수원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검수완박, 부패완판 검수원복은 무슨 뜻인지 정리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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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 당선 이후 검수완박을 이뤄내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격하할 것을 목표로 했다.

보통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고 재 수사를 지시하거나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재벌, 고위 공직자, 정치인 수사는 검찰에서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곧 권력이고 조직의 힘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민들도 지지 정당에 따라 입장이 반으로 나뉜 상황이다.

 

부패완판 뜻

윤석열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패완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패완판 뜻은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는 의미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고위 공직자, 재벌, 정치인 등의 부정,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권력자들 수사에 많은 경험이 있는 만큼 검수완박으로 수사공백에 따른 부패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검찰들이 본인들의 수사권을 이용하여 권력자들과 결탁하는 부작용 또한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부패 대상이다. 한쪽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며 더 나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강점이지만 현실은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둘로 쪼개져 양극화된 상황이다.

 

검수원복 뜻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줄임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을 비판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중심으로 시행령을 바탕으로 검수원복을 시도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가 서로를 꼼수라고 비난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은 검수완박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부패를 감추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검수원복을 검찰제국,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검수완박, 부패완판, 검수원복에 대한 단어 의미 정리를 해보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또 다른 주제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포스팅이 많이 있으니 둘러보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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